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라는 명분으로 설립돼 1960년부터 30여 년 동안 운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부산시와 형제복지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천여 명이 수용됐는데 일반 시민과 고아, 보안 사범 등도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, 성폭행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향직 /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: (봉제 공장에서) 옆에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조장한테 걸려서 맞았고 그때 여러 군데 다쳤는데 코를 맞아서 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987년 수용자들이 탈출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,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고, 제대로 된 진실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35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였다는 국가 기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원회가 첫 진상규명 신청 사건으로 접수해 사건을 조사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[정근식 /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: 강제노역, 폭행, 가혹 행위, 성폭력,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정부가 인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보안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감시하는 등 공안사범 관리에 활용했고, 안기부 주재로 정부 기관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 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수용자는 657명으로,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나 많았는데 시신을 몰래 묻어 사망을 은폐하거나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정근식 /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: 연도별로 사망자 숫자가 확인됐고 사망자 수를 더해보니까 지금 알려진 것보다 약 100여 명 정도 많다고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오는 12월 9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, 형제복지원 아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입양됐다는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8250944447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